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에서 자주 나오는 필수 용어들을 요약하여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용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익숙해지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임대차 용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집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작성 날짜, 부동산의 표시, 임대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재하고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함으로 위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가능하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즉 집주인이나 건물주를 의미합니다.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 토지 등 일정 기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시설을 원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2. 부동산 중개와 법률 용어
공동중개
부동산 거래 시 한개의 중개대상물건에 대하여 두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중개의뢰인이 공동으로 한명의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단독중개
한명의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중개대상물건에 대하여 한명의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중개하는 계약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사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으며 매매의 경우 매매금액의 0.9% 이내, 임대의 경우 임대 금액의 0.8%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5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율 0.4%가 적용되면 2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정평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담보 대출이나 재산 분할 시 필요합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반영됩니다.
부동산 신탁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 및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이익을 내고 이를 돌려줍니다. 일반 은행이 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나눠주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3. 계약과 권리 관련 용어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물건이 법적으로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여, 등기소에 등록해야 법적 소유권자가 됩니다.
예시) 매매 계약 후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정식 소유자가 됩니다. 이 절차가 끝나야 대출 실행도 가능합니다.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 변동 대출 한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최대한도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예시) 근저당 설정액이 1억 원이면 은행은 채무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보호와 보증금 관련 용어
임대차 3법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예시) 세입자는 2년이 끝난 후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거주합니다. 집주인은 법적으로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에 보증금을 청구해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5. 경매와 공매 관련 용어
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했을때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민사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경매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기 위해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낙찰
경매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정식 소유자가 됩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부동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한 후 비용을 받지 못했을때 그 비용을 다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을 받아도 유치권자의 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집주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법원 명령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집행관을 통해 강제 퇴거를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선순위
부동산의 저당권이나 권리에서 먼저 설정된 권리가 선순위입니다.
공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이 공매로 나옵니다.
예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공매로 2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지만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던 부동산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자주 찾아보고 눈에 익혀 두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부동산 거래와 투자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